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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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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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을지 3 태평양 2 산하 2 우인 2 로원 2 정평 2 한결 1 길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인호 2 정호영 2 장찬익 2 진상욱 2 김향훈 2 김경태 2 이행연 2 박일규 1 강승범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10991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·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·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52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75424 판결
  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공2024상,218]
 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나203866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5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1구합52341 판결
  [재결취소]
   재결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24, 2021. 6. 15.
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소원
  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헌소원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
  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]
 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9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   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다1570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6상,727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2015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누38155 판결
  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   수용재결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두15262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공2015하,991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

2014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14.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28520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14하,1405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다5499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1025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1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5173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18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2두19007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0두13890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32966 판결
  [주거이전비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, 2012. 7. 26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

22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재두145 판결
  [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12하,1508]
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2. 5. 18.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, 2012. 4. 24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

26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4. 18.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1년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

2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976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9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누43275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0. 부산지방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구합607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31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2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8다6328 판결
  [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3. 부산고등법원 2010. 3. 31. 선고 2009누6933 판결
  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73598 판결
  [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6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다9300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09하,1832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8년

3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2, 2008. 10. 30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제30조의2등위헌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용항공기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헌법재판소법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40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6691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08상,237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41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6. 선고 2006누6811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하수도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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